GPT 활용 금지되는 사례 총정리 – 저작권과 윤리 기준

GPT 활용 금지되는 사례 총정리 – 저작권과 윤리 기준

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고 있지만, 사용 시 반드시 피해야 할 금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. 특히 저작권 침해, 정보 왜곡, 윤리적 문제는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나 플랫폼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GPT 활용 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금지 사례를 저작권 및 윤리 기준

1. 저작권 침해 유형

① 저작물 그대로 입력하고 재생산

GPT에 특정 블로그 글, 뉴스 기사, 책 내용을 복사해 넣고 재작성하거나 요약하게 하는 것은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예: 유료 전자책 내용을 붙여넣고 요약 요청
  • 예: 블로그 글 그대로 복사해 재작성 요청

② 저작권 있는 이미지/영상 프롬프트에 포함

DALL·E 같은 AI 이미지 생성기나 GPT 비주얼 툴에서 유명 캐릭터, 브랜드 로고, 상표가 포함된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예: “디즈니 스타일 캐릭터 그려줘” → 상표 침해
  • 예: “나이키 로고가 박힌 신발 그려줘” → 상표권 침해

2. 플랫폼 정책 위반 사례

① 허위 정보 자동 생성

GPT는 실제 사실처럼 보이는 허위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를 검증 없이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플랫폼의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

  • 의료 정보, 금융 정보, 법률 정보는 특히 주의
  • GPT가 잘못된 통계나 날짜를 말할 수 있음

② 명의 도용 콘텐츠

실제 인물(연예인, 정치인 등)의 이름을 넣어 가짜 인터뷰, 기사 형식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예: “유재석의 하루 루틴을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줘”
  • 예: “이재용이 한 말처럼 글을 써줘”

③ AI로 만든 콘텐츠를 ‘사람이 쓴 것’처럼 속이기

GPT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람이 직접 쓴 것처럼 광고하거나, 원고 대행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는 경우 (논문, 입시, 경진대회 등)는 공정성 문제로 간주됩니다.

3. 윤리 기준 위반 사례

① 편향적 발언 생성

GPT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성차별, 인종차별, 지역차별 등의 편향을 포함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, 이런 내용을 검열 없이 게시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.

② 감정 조작 콘텐츠 생성

특정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불안, 공포, 분노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GPT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플랫폼 윤리 기준 위반입니다.

4. GPT 콘텐츠 작성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

  • 출처 명시: 통계나 인용 데이터는 GPT 결과라도 원 출처를 함께 표기
  • 사실 확인: GPT가 제시한 정보는 반드시 1차 자료로 검증
  • 표절 검사: 유사도 검사 도구 사용 권장 (CopyLeaks, Grammarly 등)
  • AI 사용 고지: GPT 사용 사실을 콘텐츠에 명시하는 것도 신뢰도 향상에 도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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